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곳곳에서 정면충돌했다.

 

국감 시작 전부터 가파른 대치를 이어간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에서 윤석열 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현안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이석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고성과 항의로 뒤덮여 난장판을 이뤘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읽고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강도 높게 압박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고 침묵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판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한 적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거듭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강력 비판하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오전 11시 38분께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의 국감에서는 ‘내란’ 용어를 놓고 여야 의원 간 비방과 욕설이 오가는 막말 공방을 벌여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장관을 상대로 장관 직속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국회·입법부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헌법 속에 내란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일어나 “위원장”을 여러 번 불렀고, 성 위원장은 “내 얘기 듣고 얘기하셔라”, “난동 부리지 말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내란 수괴를 왜 옹호하느냐”, “내란 세력 맞잖아”라고 말하며 더욱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에게 “가만히 있어라” 등 고함을 쳤고, 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 임종득·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까지 설전에 가세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낯 뜨거운 욕설과 비방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 산자중기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대조적인 평가를 내리며 공방을 벌였다.

 

기재위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평가”라며 “과도한 비평과 평가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투자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