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등거리·등면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상은(중·동구·옹진군) 의원은 17일 방송매체에 출연해 “남북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실무논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정상회담에서 등거리·등면적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어장을 다 내주고 어족자원이 부족한 백령도 서북방 어장을 받기로 한 것은 종로 한복판 땅 33만㎡(10만평)을 내주고 백두산 자락 33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공동어로구역 지도상으로는 등거리·등면적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설사 남북공동어로구역이 등거리·등면적이라 해도 NLL에 대한 북한의 의도에 동조한 노 전 대통령의 기본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구상을 담은 지도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