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운영 실무서 발간

2013.08.11 19:54:19 11면

시의회, 전국 최초… 판례·유권해석 등 235건 수록

인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례중심의 지방의회 운영실무 책자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해석상 애매한 내용의 지방자치법령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은 관련 법원 판례 70건, 안전행정부와 법제처 유권해석 165건, 의회운영 해설 등 330여 쪽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 동안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시중에 출간된 책자들은 판례나 유권해석을 수록하지 않아 객관적 당위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이번 운영실무서 발간으로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의회운영 실무책자를 타 지방의회에 배포·활용토록 하고 지방의회 검토의견서 작성실무 책자 발간도 준비중이다.
윤현민 기자 tucows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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