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유태현(남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 중 인천시 10개 군·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1%로 전국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기초단체 간에도 최대 41.4%의 격차를 보였다.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평균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곳은 중구가 유일하며 자립도가 10%대에 머문 곳도 2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중구 54.3%, 서구 43.9%, 연수구 42.3%, 남동구 39.6% 등의 순이며, 강화·옹진군은 각각 12.9%와 14.3%를 나타냈다.

특히 기초단체의 세출구조상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클수록 지방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중구의 사회복지 비중은 32.2%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인 계양구의 사회복지 비중은 55%로 부평구(6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 간 시 본청의 세출예산을 살펴봐도 사회복지예산은 51.8% 증가했으며,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천71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3천808억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 경우 필수 복지사업이 부실해지고 자체사업 범위마저 축소돼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유태현 교수는 “자치구 간 2배 이상의 재정자립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세입 확충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