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문화재단, 송정열·이견행 市의원 고소

2013.09.04 21:42:23 8면

인력채용 진위 놓고 재단-시의회 법정 공방
재단 “허위사실 적시”… 시의회 “법률 자문 받아”

<속보> 군포문화재단과 군포시의회가 문화재단 인력채용을 놓고 갈등(본보 8월20일자 8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규 임용자 10명이 시의회 송정열·이견행 의원을 고소하면서 양측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군포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 신규 임용자 10명은 지난 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송정열 위원장과 이견행 간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재단 측은 시의회가 지난 7월 발간한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자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7일 ‘카카오스토리’에 재단과 관련, ‘KBS 9시뉴스 트위터 주소’를 게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월 채용된 문화재단 임·직원 16명 중 11명이 경력미달 등으로 채용 자격에 못 미치는데도 임용됐다며 지난 3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75일간 활동을 벌였다.

특위는 조사결과 문화재단의 경력직원 채용에 문제가 많다며 임용취소를 요구했으나 문화재단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1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군포문화재단 신규 임용자 16명은 지난달 23일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난 3일 송 의원과 이 의원을 고소한 뒤 허위보도를 한 KBS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민단체협의회에도 진행 중인 임용 취소 서명운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송정열 위원장은 “당초 조사특위 활동을 할 당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했다”면서 “만약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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