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해 시민 생활에 불편한 규제 31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외로 출국한 민방위교육 대상자의 면제처리 방법 개선 ▲혼인·이혼 신고서 서식 간소화 ▲이·미용사 면허발급 신원조회 방법 개선 ▲공중위생업소 폐업신고 불이행 과태료 부과 폐지 ▲법인 주소 변경등기 시 자동차 변경신고 원스톱 처리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규제완화 ▲택지개발지구 용도완화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개선 등이다.

또한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사항 251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로부터 생활 불편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규제신고접수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