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8개 시·군이 정부에 수도권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규제완화 촉구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 8개 시·군은 수도권 개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 20여명은 이날 이천시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에 이같은 규제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 저해, 주민 삶의 질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이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용지를 최대 6만㎡, 공장신·증설면적을 1천㎡이하로 제한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장용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총량제와 오염총량제 등 과도한 중복규제를 철폐하고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