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가 지난 9일 극적으로 회생됐지만 정부당국과 LG그룹 등의 안일한 대처로 부실처리 비용이 가중됐고 예금자와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LG카드 회생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어 정부 개입 이후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해 3월 카드사의 부실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후 사태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데다 주식매각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기는 등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계열사 등의 불공정거래와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론 LG그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지를 가려내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대한 관련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LG카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농협 등을 통해 이뤄져 재벌그룹의 부실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 내려한다는 비난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의 예상처럼 LG카드가 산업은행의 지휘 아래 안정권에 들게 된다면 정부가 LG카드 회생의 주역이 되지만 LG카드가 다시 자금 부족에 빠질 경우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는 LG카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신용카드사 설립 및 인수에 대한 해당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불허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개입에 대해 산업은행 노조측은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산은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LG카드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정부와 LG그룹이 지난해 3월 신용카드사 부실이 예고된 이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면 이번 LG카드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고 그 피해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앞으로 치밀한 조사를 통해 정부, LG그룹 등에 대한 책임추궁에 반드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산은을 주축으로 1년이내에 LG카드 정상화를 이뤄 매각을 통해 LG사태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업금융 업무를 위주로 한 산은이 신용카드 업무에는 미숙해 LG카드 정상화의 주역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LG카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산업은행 업무특성상 신용카드 업무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다 현재까지 LG카드 경영을 책임질 책임자도 물색하고 있지 못해 정부의 개입이 일시적인 방어막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LG카드 사태는 이제 시작해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 채권단, LG그룹 등 3자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만이 신용카드사의 부실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