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31일 양국간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한미 정상외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뒤늦게 협상에 뛰어들어 결과물을 내놓으며 안보 문제를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벌이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평가했다.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상호관세 발효 시한(8월1일)을 넘겼을 경우 맞닥뜨릴 후폭풍을 피했고, 협상 세부 내용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세계 초강대국이자 동맹인 미국을 상대로 한 첫 시험대를 일단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협상 세부 내용은 한미정상회담에 논의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변수 없는 한 8월 중에는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데 그동안 각종 돌발 변수로 미뤄져 온 정상회담이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자간 정상회의 무대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계획이었으나 매번 외부 상황 탓에 불발됐다.

한미정담회담 이후로도 9월 유엔총회,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정상외교를 본 궤도에 올려놓고 유엔총회, APEC을 준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