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세외수입을 걷어들일 전담조직 구성에는 헛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중요 자체 재원중 하나로 이 두 재원의 증가 없이 예산규모만 커지면 재정자립도가 하락한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시·군부단체장회의를 열고 31개 시·군에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을 독려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8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 시행과 함께 각 지자체에 체납징수를 위한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있서다.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와 상·하수 사용료,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 200여 개별법령에 의해 2천여개의 항목이 개별부서에서 부과·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다.

이달 현재 도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구성된 곳은 15곳(46.8%) 뿐이다.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양, 화성, 평택, 파주, 군포, 광주, 오산 포천, 의왕, 여주 등이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도를 비롯한 나머지 16개 시·군은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도와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규모는 8조3천198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7조3천186억여원을 걷어들여 징수율 87.9%를 보였다.

하지만 못 걷어들인 세외수입 규모도 1조10억여원에 달한다.

도가 151억원, 31개 시·군이 9천100여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시·군별로는 적게는 30여억원에서 많게는 500억여원을 걷어들이지 못했다.

이 기간 도와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곧두박질 치고 있다.

도 본청은 지난해 재정자립도 48.7%로 2009년 64.1%대비 15.4%p 하락했다.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55.8%에서 43.7%로 12.1%p 줄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