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정자립도 50% 아래로 추락… 사상 처음

2015.05.25 20:29:59 1면

올해 1월말 기준 49.9% 기록
도내 27개 시·군도 50% 이하
취득세 감면 소비축소 세수 줄어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사상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7곳이 재정자립도 50%를 밑돌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1월 기준 4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본청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본청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9년 64.1%에서 2010년 59.3%, 2011년 55.9%으로 하락하다 2012년 61.0%로 반등했으나 2013년 56.1%, 지난해 50.5%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취득세 감면 및 소비 축소로 자체 수입이 줄어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가운데 자체 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 없이 예산규모만 커지면 재정자립도가 하락한다.

도내 기초 지자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도내 시·군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2년 48.1%에서 올해 42.8%로 하락했다.

특히 31개 시·군 가운데 27곳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았다.

재정자립도 50%를 넘긴 곳은 수원시(51.8%)와 성남시(56.2%), 용인시(54.8%), 화성시(59.1%) 등 4곳에 불과했다.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하게 전년대비 재정자립도가 3.1%p 향상됐다.

다만, 수원시를 비롯해 2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향상됐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은 하락세를 면치못했다.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59.1%), 가장 낮은 곳은 동두천시(15.6%)였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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