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이 자신의 최대 성과로 꼽는 기업규제 개선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들통났다.

특히 실적을 속인 것도 모자라 정부 관계부처 채택은 한 건도 없어 올해 기업규제 개선 성적은 바닥 수준이다.

4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올해 6월 말 현재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청에 ▲화재 피해기업 재해자금 지원확대 ▲동일 법인 내 병역특례자 유동적 근무배치 ▲공장 진입로 부지 용도변경 ▲자가인접 토지 공장설립 허용 ▲폐기물 재활용업계 공장등록 허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기업 규제개혁 발굴과제를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청 확인결과 올해 중소기업청이 경기중기청으로부터 접수한 기업 규제개혁 과제는 위에 표시한 6건이 전부였다.

경기중기청이 당초 6건에 불과한 기업 규제개혁 발굴 실적을 순식간에 16건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6건의 기업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정부로부터 채택된 건 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 개선은 잠정보류, 나머지 5건은 수용불가 판정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해 경기중기청은 사실상 낙제점 수준의 기업 규제개혁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셈이다.

지난해 수백 건의 기업규제 발굴 실적을 내세워 서승원 청장의 위업으로 삼은 것과는 딴판이다.

당시 경기중기청은 207건의 기업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이 중 70%(143건)를 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해당 실무자는 기업 규제개혁 현황자료를 놓고도 하루만에 말을 바꿔 돌연 공개불가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관련자료를 굳이 언론에까지 제공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에서 공개를 거부했다는 게 경기중기청 측의 설명이다.

경기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업체의 애로사항이 담긴 기업 규제개혁 내용은 업체 당사자 입장에선 민감한 사안이라 언론에까지 공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업 규제개혁 발굴 건수가 본청 집계와 차이가 나는 것은 신청접수 과정 중에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