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과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10일자 19면 보도)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가, 이에 따른 보험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이하 록톤) 등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002년 록톤과 업무협약을 체결,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24일 현재 전국 변호사 중 보험가입 변호사는 개인 654명, 법인 등 복수가입 697명(141곳)으로 총 1천351명(790곳)이 가입, 지난 6월 현재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 2만3천408명인 것에 비춰보면 5.77%의 가입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개인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2년 437명이던 것이 2년간 217명 증가에 그쳤다.

법조계는 홍보 부족, 보험가입 필요성 인식 부족, 요율 체계 등에 대한 부담 등과 함께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 가입율 저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보험을 모르는 변호사들도 있고, 설사 아는 변호사들도 당장 필요하지 않아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입 변호사들도 요율 등 소요 경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변협 관계자는 “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변호사들의 자율”이라며 “유한법무법인의 경우 보험가입과 준비금 보유 중 선택한다는 점은 감안돼야 하지만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