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곳 노사협의 진행 중

노조 “고용확대 강제 수단없다” 강력반발로 난항

정부가 지난 5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도입 실적은 영 신통치 않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자체 의결기구를 거쳐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 도입을 마친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도입기관은 ▲한국남부·남동·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주택관리공단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에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둔 곳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5곳은 노사협의가 진행중이다.

우선 LH공사의 경우 이달까지 정부 권고안을 도입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앞서 지난 7일 이재영 LH 사장은 고위급 간부들에게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을 현행 1·2급에서 정부 권고안인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해달라는 요구였다.

이 사장은 지난달에도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노조 측과 대립하며 무산됐다.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절감에 악용될 것에 대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노조 측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LH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고용확대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청년고용이 담보되지는 않는다”며 “정부도 공공기관에 무조건 강요할 게 아니라 정원을 늘리거나 대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전문직제도개편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시기 등과 관련해 노사 양측의 의견이 부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노조와의 실무협의로 쟁점을 풀어나가는 한편 사내 포털을 통해 직원 아이디어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2003년 공공기관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도 정부 권고안 도입에 난항을 겪긴 마찬가지다.

만 56세부터 정년 58세까지 순차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신보 측은 정부 권고안을 추진하는 반면, 노조 측은 도입시기와 적용대상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전 직원이 아닌 현행 1급에서 전 직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초안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 등 관련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