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기업규제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와 함께 관련업체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LED조명 추가인증 폐지로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까지 기대돼 기업경기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

13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수원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총 72건의 기업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했다.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한 22건은 상급청인 중소기업청에 건의하고, 애로사항 50건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결했다.

중기청은 이 중 수원산단 입주업종 확대, LED조명 추가인증 폐지, 소방산업분야 성능심사위 신설 등 3건을 수용했다.

반면 6건은 관련부처의 반대 등으로 불수용 결정을 내리고, 자가 인접토지 공장설립 허용 등 13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경기중기청은 이번에 수용된 규제개혁 중 LED조명 추가인증 폐지로 연간 600억여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LED 보안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았더라도 기존 모델보다 길이가 50㎜ 이상 늘어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다.

제품의 성능은 같은데 단순히 길이만 연장됐다는 이유로 관련업체들은 모델당 330만원의 인증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혁으로 더 이상 추가인증의 필요가 없어지면 업체당 50~60개 모델의 인증비 2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전국 300여 LED 보안등 제조업체를 감안하면 연간 600억여원의 인증비가 절감된다는 게 경기중기청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경기중기청은 계란껍질 폐기물 분류 적용 제외, 화성시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등기발급기 설치 등 50건의 애로를 해결했다.

경기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 관계자는 “기업여건을 해치는 각종 손톱 밑 가시(기업규제)는 관련업체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부당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