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합리한 규제 발굴 ‘군관협력지원단’ 운영

2016.01.03 20:19:22 2면

예비역 출신 전문가 구성
군 관련 현안 중재·조정

경기도는 올해부터 군(軍)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군관협력담당관 산하인 지원단은 육군 소장 출신 1명, 육군 대령 출신 2명, 공군 대령 출신 1명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 출신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방부 및 군부대 협의 체계 구축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협의 업무 ▲군 공항 이전 및 군사장애물 제거 사업 지원 ▲군관협력사업 지원 및 군 관련 문제 해결책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경험을 바탕으로 군 관련 현안을 원활히 중재·조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단이 군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중재와 조정은 물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군관정책협의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군관협력지원단 출범으로 군사규제 합리화의 발돋움 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군 관련 현안발생 시 적극 활용, 도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국 6천9㎢의 39.6%인 2천382㎢다.

경기북부의 경우 전체면적 4천266㎢의 44.8%인 1천90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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