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자체 최초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이날 “현행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만이 나날이 심화돼 가는 사회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원칙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원칙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권한·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21일 이용수·이옥선·박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입법 청원한 ‘일본군위안부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및 지원 확대가 가능해지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명승환 인하대 교수,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이란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