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늘 구치소 MB 첫 방문 조사

2018.03.25 20:20:22 19면

법조계, 조사불응 가능성 전망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가 26일 진행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첫 조사를 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22일 밤 11시 57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한 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에는 주임 검사인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차례로 투입된다.

이들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직접 조사했고, 22일 발부된 구속영장도 직접 집행했다.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4월 10일까지가 기한인 만큼 검찰은 충분한 조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조사 대신 방문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도 원하는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표방하며 방문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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