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고교 의무교육이 전면실시 될 경우 수혜대상자는 인천시 관내 고교생으로 총 9만여 명에 이른다.
고교 의무교육이 실시될 경우 인천시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이다.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반해 고등학교 이후는 자기부담 원칙으로 수업료, 교과서비용, 급식비 등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 급식비 지원은 인천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 가장 비중이 큰 수업료를 면제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다.
특히 헌법에서 명시된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에 현 여당의 예비후보가 주장했던 고교 무상교육보다는 고교 의무교육이 적합한 용어라는 것이 이수봉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고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총 소요예산으로는 고등학생 1인 연간 수업료 168만 원 수준을 면제할 경우 연간 약 1천5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예비후보는 “이에 따른 재원마련은 인천시 일반회계 절감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정부가 100% 부담하는 누리예산을 이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학생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며 “고교 의무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따른 공교육 강화와 교육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봉 예비후보는 이날 통일부를 방문해 주요 공약중의 하나인 ‘교동도-벽란도 국제자치경제특구 설립제안’을 전달했다. /박창우기자 p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