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인근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60대 업주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판사는 “해당 업소는 밀폐된 형태의 시설로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주는 등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치원의 위치나 업소와 유치원의 거리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인근에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침대가 놓인 각 방 입구마다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구조의 이 마사지업소는 인근에 있는 한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1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운영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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