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내 200m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당구장은 운영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당구장 업주 A씨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으며 만 18세 미만도 출입이 허용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이 그 자체만으로 유해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구장이 들어설 건물과 중학교 사이에는 지상 7층짜리 건물이 있어 학교에서 직접 당구장 건물을 볼 수 없고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며 “원고가 당구장을 운영함으로써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보다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더 크다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포시 장기동 한 건물 내 6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관할 김포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교육환경 보호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상 유해시설로 인정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어 김포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