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이갑영 교수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남북 경제교역의 성공을 위해 ‘민족가격’이라는 새로운 경제협력제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연벽대학에서 개최된 ‘11회 두만강포럼’에서 ‘남북교역을 위한 민족가격의 제도화’라는 연구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은 물론 남북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면적인 교역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교역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이전에 사회주의권에서 활용했던 ‘형제가격’을 예로 들었다.

소련은 형제국가들의 불균등발전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소련은 쿠바의 바나나를 국제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지만 반면에 소련의 석유는 국제가격보다 싸게 수출했었다.

한국도 북한의 물품을 국제가격보다 비싸게 반입하고, 한국의 물품은 싸게 반출하는 것이다.

‘민족가격’을 민간교역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고, 북한에도 신흥자본가인 ‘돈주’들에게 새로운 축적 기회를 줄 것이다.

‘민족가격’은 공공부문이 주도할 공공교역에만 적용하고, 최종소비재를 중심으로 교역해야 할 것이다.

이후 북한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면, 교역을 정상적인 국제가격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