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달부터 예산전쟁 ‘원안사수’ vs ‘철저검증’ 여야 줄다리기 치열 예고

2018.10.28 20:10:27 1면

여야는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470조원 규모의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즉각 예산 심사에 나선다.

시정연설과 같은 날인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이 같은 예산안 심사 시간표에 맞춰 여야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정밀 심사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이를 방어하고 줄이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고용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절대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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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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