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2차 회의를 열어 남 전지사가 공항버스 면허전환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위원장은 이 자리서 “남 전 지사 임기 내내 한정면허 공항버스와 관련한 불법·탈법 사례가 수 없이 발견됐다. 이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는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에 조사특위 위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또 남 전 지사 외에 당시 업무 담당자인 도청 국·과장, 관련 업체 임직원 등 모두 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취재기자, 시민단체 등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증인엔 남경필 전 지사의 친동생도 포함됐다.

버스업체 대표인 남 전 지사의 친동생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남 전 지사가 당선되자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노선을 침범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도에 제출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특위는 다음달 3차 회의에 이들을 불러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과정에서 입찰, 입찰참여업체 평가, 낙찰과정, 낙찰취소, 입찰 미참여 업체로의 낙찰, 낙찰 직후 공항버스 운행 실태 등 전 과정에서 특혜·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남 지사의 증인 참석은 이들의 조사가 끝난 이후인 4~5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6년 마다 도의 허가로 갱신하게 돼 있는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 도의 관리·감독권을 포기하고 명분과 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4)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앞으로 시외·시내버스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20년 동안 단일 요금을 유지하면서도 단 한푼의 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던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바꿔 이런 손실이 빚어지게 됐다. 누구를 위한 면허 전환이었나”라고 따졌다.

김직란(민주당·수원9) 의원도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노선 사유화에 따른 사고팔기”라면서 “공공영역에 있던 한정면허가 시외버스로 전환돼 양도·양수가 가능해 졌고, 실제로 공항 노선을 받은지 1년도 안 된 한 업체가 이미 노선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교통국장은 “공공의 자산인 서비스 노선의 사유화로 공공성을 떨어뜨렸고,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법률 분쟁으로 행정 안정성도 저해됐다.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시인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