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떠오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의 생산 원료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ZERO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상 판매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려는 기존의 유도정책 대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제공하도록 규제해 처음부터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 의원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해 수백년간 썩지 않아 환경을 훼손하는 합성수지제품인 1회용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물과 메탄가스로 변하게 되는 친환경 제품을 말한다.

원 의원은 “생산 및 제공 단계에서부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1회용품만 취급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라며 “생활에서 1회용품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니, 그 1회용품의 생산 원료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