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프라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간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한 후 지난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맹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순한 장애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정에게는 미래가 조금은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성인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