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최근까지 일본 항구를 드나들고, 일본 정부는 적절한 조치 없이 입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정보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심 선박인 위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가 최근까지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일본의 어느 항구에 언제 출항했는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입항 금지 조치를 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입항을 금지한 선박이나 미국이 유사한 행위로 입항금지 조치를 한 사안 등에 대해 일본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대북전략 물자 밀반입 사례를 수집한 게 있느냐’는 정보위원의 질의에는 “북한의 전략 물자 전체를 관리한다. 지금 단계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일본이 징용의 문제에서 경제·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을 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