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목선의 해상 귀순경로를 공개한 것은 군의 3급 군사기밀을 공개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상 귀순루트는 3급 군사기밀급 정보”라며 “이 기밀을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척항 입항 목선의 탈북 해상 루트는 3급 군사기밀이라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법을 위반하고 군사기밀을 공개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장관이 군사기밀법을 위반한 것이다. 군사기밀법 위반이 아니라면 과거에 이 해상귀순 루트를 국방부가 공개한 적이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