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운용 실적은 비공개에 부치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해 앞으로는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10년간 외화자산 운용수익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을 운용해 총 8조8천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12조4천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9% 감소한 수치다.

외환보유액 대비 수익률을 살펴보면 실적은 더 추락했다.

지난해 1.95%로 8년 전(2010년 3.6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함으로써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