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을)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의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커지자 그 틈을 노려 한미일 안보협력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잇따른 주권 침해에 꿀먹은 벙어리 노릇이나 하고 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3불 약속’이나 해줬던 게 문재인 정부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뒤통수를 맞고 구박이나 당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굴욕을 용납하고 방치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된다”며 “‘베이징 동네북’, ‘모스크바 동네북’이 될 수 있다. 외교 호구에 안보 호구까지 더해지면 국제적인 따돌림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강화를 위해 ▲북한바라기 국정 운영 폐기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강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일본에 비공개 특사 파견 등을 제안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