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11일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9098억원을 사용했다.

이 중 수의계약은 10.36%(943억)에 달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 사과한 반면,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