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3억5천925만원이 이중국적과 무자격 아동에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 아동, 무자격 아동 등에게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은 3억5천925만원(1천65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 연령 또는 가구 소득 초과’가 2억3천950만원(1천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 체류’ 1억1천890만원(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 90만6천560원 1건, ‘거주 불명’ 20만원(2건), ‘사망’ 20만원(1건) 등 순이었다.

전체 오지급금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2억4천285만원으로 67.6% 수준에 불과했다.

아동수당은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자격 기준이 다시 확대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