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더불어민주당·군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천41건으로 이들은 총 4조5천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조4천938억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3조37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가 적발됐다.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4년 3천749억원에서 지난해 1조1천47억원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4년 62.5%에서 지난해 73.7%로 11.2% 증가했다.

이 기간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1조27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세금 징수실적은 2014년 49.3%에서 지난해 17.1%로 오히려 하락했다.

김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한다”고 밝혔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