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출처와 사용내역 등에 대한 수사요청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처 방안을 묻는 김명원(부천6) 의원의 질문에 “강경한 조치로 어떤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해 어디에 쓰는지 수사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무리 봐도 국가 안전이나 국민 생명, 우리 모든 공동체, 북 인권개선, 남북관계 개선보다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 명백하다. 안전을 위협하면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금 출처, 사용 내역 등을 엄중하게 추격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목적은 인권개선이 아니라 사적이익 때문”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개선이 아니라 표현의 저열함,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 전단에 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 등 경기도가 갖는 모든 권한 총동원해서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대북전단 물품을 차단할 생각”이라며 “주말을 기해 국가 공권력에 대해 폭파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분탕질 통해 자유의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남북 평화와 교류 협력 책무와 관련한 질문에 이 지사는 “남과 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자주적 과제”라며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우여곡절 끝에 귀한 합의에 이르렀다. 혼란이 있더라도 상대가 섭섭하게 하더라도 ‘너는 흔들더라도 나는 지키겠다’는 게 추후 협상에서 도덕적 우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이 욕하고 그러면 되겠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 지사에게 금강산개별관광과 개성개별관광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지사는 “지원액이 수백억원에 이를지라도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공존이 가능하면 큰 돈이라도 가능한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관광 가능 여부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도 하고 있다. 북측 협의는 인도적 협의 말고는 접촉이 어려운 상태”라며 “실무적으로 최대한 준비해서 북측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국내 관광객이 돈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