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을 향해 ‘항명’과 ‘쿠데타’를 일삼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 19일 ‘정치검찰의 쿠데타는 확인되고 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는 확연히 정리되고 있다. 법과 제도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검찰이다”라며 “이 정치검찰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이들이 무소불위의 비선출 최고권력임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발언한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을 들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이 판단은 옳다. 이들 정치검찰은 꾸준히 그리 해왔고 선출권력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최고권력의 욕망을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의 반발이라는 건 당연히 자신들의 특권이 박탈될 것에 대한 반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그대로 움켜쥐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권력은 오로지 선출과정을 통해 그 정당성과 실체가 인정된다. 그 외에는 모두 헌법 파괴다. 선출된 최고권력마저도 3권 분립의 원리에 의해 견제된다. 공수처는 바로 그 원리의 실체가 검찰권력에게 마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조용한 쿠데타(Invisible and Silent Coup)’가 그 정체가 탄로나자 이제는 그 악마적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폭력’을 날것으로 휘두르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조직을 입고 있는 악마들이다.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인권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기존 언론들의 은폐전략에 속지 말고, 이들의 술수가 먹히지 않도록 언제든 깨어 행동하자”고 되새겼다.

윤 총장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19일 윤 총장 측은 징계 불복 소송과 관련해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소송을 두고 ‘대통령을 향한 검찰총장의 항명’이란 비판이 잇따르자 하루만인 20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세훈 ‘광화문시대’ 중앙의 의장은 페이스북에 <하루만에 말 바꾸기, 벌써 정치인 흉내내는가>라고 해시태그를 써넣은 글을 게시해 하루 새 달라진 윤 총장 측의 태도를 재조명했다.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도 김 의장의 글을 인용해 “왜? 대통령 상대 소송 맞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겁먹으셨어요?”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