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을 정조준하며 "한국정치에서 정치경제적 식견을 인정받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제1정책으로 도입하고, 5.18 묘역을 처음 참배하는 등 겉으로 변화를 보임으로써 보궐선거에서 대승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 공천으로 서울시장이 됐는데 기본소득과 완전히 상반되고,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며,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등 정책효과에 관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현금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하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효과에서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지원금은 13조원에 불과함에도 40조원에 이르는 2~4차 지원금보다 경제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체감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강제 및 승수효과 때문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은 소득하위 서울시민 50%에게 중위소득과 실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매년 지원한다는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답은 없다"며 "정교한 설계만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프해도 좋으니 소득 하위 50%, 500만명에게 평균 340만원씩 지급할 17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설마 소득 상위 50%에 속하는 서울시민들에게 '하위 50% 시민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 매년 인당 340만원씩 세금 더 내서 소득지원해 주자"라고 호소할 생각은 아니겠죠"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