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국회의원(더민주·고양시정)은 1일 청년에게 보편적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 국가 적립 ▲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세)이 됐을 때 약 6000만원의 기본자산 마련 ▲고등교육·주거·창업 등의 용도에만 한정해 기본자산을 지급 등이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이다.

이 의원은 "보편적 기본자산을 사회적 연대상속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성 있는 형태로 제도화 한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소비성 지출에 한정되는 기본소득제도,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 출발선의 차이를 줄여 각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