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기회 불평등… 경기지역 의원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이용우 국회의원(더민주·고양시정)이 최근 '청년기본자산 플랜 '을 발표한 데 이어,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이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삶의 질 개선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했고,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했다.

'청년기본법'은 채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들에 대한 자립에 대한 지원 방안과 취업,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근거가 담겼다.

이 의원은 "인생에서 가장 빛을 봐야 할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겪는 실업, 채무 등의 어려움이 경제위기, 인구절벽 등 전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본래 제정 취지를 살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제20대 국회에서 청년수당과 청년고용할당제를 명시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에도 청년 세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입법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용우 국회의원(더민주·고양시정)은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청년기본자산을 추진 중이다.

청년기본자산은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씩 국가가 적립을 해주고, 성인(18세)이 됐을 때 약 6000만 원의 기본자산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이다.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자 사용처는 제한된다. 대학교 등록급 납입이나 주택 구입, 창업 자본 등으로 한정해서 쓸 수 있다. 

이 의원은 "기존 소비성 지출에 한정되는 기본소득제도,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 출발선의 차이를 줄여 각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분당구을)은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에 팔을 걷었다.

2030세대들이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오는 10일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검거 건수는 333건으로 2019년(103건)에 비해 223%나 증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