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윤석열 처가회사 부담금 면제했다 뒤늦게 부과 통지"

2021.11.24 10:56:28

민주 강득구 "문제될듯 하자 국토부가 지난주 부과 지시"
"'17억4천→6억2천→0원' 거쳐 1억8천만원…주먹구구 결정"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경기도 양평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에 개발이익부담금을 면제했다가 잡음이 일자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의 부담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18일) 1억8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 뒤늦게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 등 문제 제기가 있자 양평군이 뒤늦게 1억8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 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양평군 내부 문서를 공개하며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천800여만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최종 부과액이 0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양평군은 애초 17억4천8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지 전 심사청구 단계와 정정 요청 단계에서 각각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해 6억2천5백여만원으로 낮춘 뒤, 최종 0원으로 결정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ESI&D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해 80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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