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경기도 내 조성된 행복마을관리소의 유지·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예산은 총 2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23년도 관련 예산 177억 원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주거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됐다.

주거취약지역에 관리소를 설치해 마을공동체 및 문화활동 거점을 조성하고 관리소 1곳당 행복마을지킴이 10명을 고용해 안심귀가·등하교, 주거환경개선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지난 2018년 시범사업 시행 당시 2022년까지 총 110개소의 관리소를 조성해 1100여 명의 공공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2022년 기준 총 95개소를 운영하는 등 추진 실적이 사업 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했으며 예산마저 대폭 삭감돼 기존 관리소 운영마저 어려워졌다.

실제로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운영을 종료하는 도내 관리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도내 전 시군이 운영에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10개 시군이 올해 사업에서 제외됐으며 총 29개소가 운영을 종료했다.

이달 기준 운영 중인 관리소는 21개 시군 62개소로, 행복마을지킴이 채용도 당초 개소당 10명이라는 목표에 못 미치는 3~7명 수준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도·시군 매칭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첫 정식사업 추진 당시 도와 시군이 7대 3으로 사업비를 분담했으나 지난해 매칭비율이 3대 7로 역전되면서 시군의 예산 부담이 늘어났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의 사업개선 요구도 있었다. 인건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인데 정작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남경순(국힘·수원1) 도의원은 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은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주민자치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복지서비스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관리소에 대한 양적 추가보다는 기존 관리소를 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진행된 지 7년이 넘은 사업으로, 그동안 양적으로 증대가 됐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마을지킴이 채용인원의 경우 예산이 줄어든 문제도 있지만 시군 측에서 실질적으로 10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각 관리소의 상황에 맞게 시군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