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 을)은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켜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와 지리적 불리함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