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여당은 “오늘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오늘 탄핵 심판에서 결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이고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은 모두 29개이고 오늘까지 헌재 판결이 확정된 탄핵 재판은 8개로 민주당은 모두 완패했다”며 “8전8패,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면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별도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건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의힘이 말하니 우습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매일 같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 결정을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게 국민의힘”이라며 “자신들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승복 운운하다니 참 뻔뻔하다. 국민의힘은 마 재판관 임명부터 찬성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