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조직의 명운을 건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13일 논평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궤변으로 일관한 심 총장의 논리비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앞서 2015년에는 ‘즉시항고 제도’ 삭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대변인단은 이와 관련해 “구속기간 시간 산정이 ‘윤석열 맞춤 특권법’임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라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지 검찰이 아니다 대법원도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궤변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을게 분명하다. 적법절차에 따른 결정이 아니니 논리비약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란 101일, 내일 단 하루 남았다. 심 총장은 이래도 버틸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4일 자정까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