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편파졸속재판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에 “법원 절차와 선례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변론은 한덕수 총리보다 6일 뒤인 2월 25일에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이 2월 12일에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2월 19일에 변론 종결된 한 총리는 오는 20일에, 2월 25일에 변론 종결된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에 각각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그간 우려했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라며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