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갑작스럽게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잠정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피크제는) 향후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나이가 들수록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현재 연금지급 방식은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별 생존 기간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도 있다는 게 유 시장의 생각이다.

여기에 연금피크제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미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 정치권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잠정 합의를 마쳤다. 다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대권 도전 의사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연금개혁 관련 발언 또한 ‘대권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안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연금개혁은 국가적 과제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고 인천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장도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국가적인 문제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이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대해 연구해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