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완화에 착수하자, 야당은 오히려 제도 강화를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대립으로 임대차 시장이 더 왜곡될 것이라며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 가속화…“10년 전세 도입되면 시장 왜곡 심해질 것”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상한(5%) 자율화 ▲상한 요율 10% 이내 완화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만 임대차 2법 적용 등의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전셋값 폭등과 전세 매물 급감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권을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신규 계약에도 5% 보증금 상한을 적용하는 ‘10년 전세’ 법안을 추진하며 정부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10년간 묶어두면 집주인들이 애초에 전세를 놓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 매물 감소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2020년 12월 4.5% ▲2022년 5%대 ▲2023년 4분기 6%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음을 보여준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불안”…전문가들 “정치 논리로 시장 흔들면 안 돼”

집주인들도 불만이 크다. 마포구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이모(58) 씨는 “2+2년 계약도 부담이었는데, 10년까지 묶어놓으면 전세를 아예 월세로 돌리거나 그냥 비워둘 것”이라며 “결국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고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들 역시 불안해하고 있다. 송파구에서 전세를 찾고 있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이미 전세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10년 전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처음부터 전세가 비싸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정치 논리로 시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임대차 2법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전세 매물 부족과 4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계약 기간을 10년까지 늘리면 집주인들이 초기 계약부터 전셋값을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을 급격하게 바꾸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계약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거나, 상한 요율을 지역·가격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오락가락에 시장만 피해”…전세 시장 안정 방안 절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으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며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달라질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이면 시행 5년 차를 맞는 임대차 2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