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집값 상승 차단…가용 수단 총동원”

2025.03.19 09:39:56 4면

재건축 촉진법 제정 주택 공급 차질 없이 추진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에 특단 조치 강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이달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신성장 4.0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산업 분야에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가뭄 대책으로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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