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오전 24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것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예상과 달리 (선고 기일이)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어쨌든 인용돼선 안 된다. 기각하는게 예상이 좀 더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상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 이상이어야 하는데 150석 이상으로 판단해 192인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것은 잘 못 됐다는 것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 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