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항마’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 시에는 이 대표에 비해 낮은 지지율 제고에 집중하며 민주당 경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 복귀할 경우에는 민주당과 단일대오로 규탄하며 경제악화에 대응하거나, 도정에 집중하며 개헌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갈릴 전망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당내 가장 유력한 ‘플랜B’로 거론돼온 김 지사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에도 조기대선을 향한 잰걸음 중인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향후 행보가 갈릴 전망이다.
◇尹인용, 민주당 경선 총력…제3정당·중도사퇴 無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김 지사도 민주당 경선 출마 준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비판해왔고, 이 대표와 지지율 차이도 크지만 그의 근래 대선 도전기를 돌아보면 제3정당 창당이나 중도 사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당시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아 이 대표 손을 잡았고 현재는 경기도지사로 조기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전 2030’ 철학을 인정하며 상당 부분을 위임한 데 따라 장관직을 수용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과정에서 파열음을 일으킨 뒤 물러났다.
비전 2030은 과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으로 근무하던 김 지사 주도로 작성된 중장기 전략보고서로 25년 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았다.
이후 시간이 흘러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다’며 제3정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다. 창당은 거대양당 모두 기득권에 물 들었다고 생각해서였다.
다만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이 왔고 선거제 개편 등에 공감대가 확인된 이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다.
민주당 소속이 된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돼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만들고 싶은 나라를 구현하기엔 한계를 느끼고 올해 장미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즉, 지금 김 지사는 도정을 국정으로 옮기고 싶은 단계다.
실제로 김 지사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한다’,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와 같은 발언을 여러 차례 꺼낸 바 있다.
자신의 꿈만 펼칠 수 있다면 자리는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도지사로서는 중앙에서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중앙부처에 있어도 대통령(문 대통령과 기조 차이)에 가로막힌 경험이 있다.
또 앞서 도지사 재임 중 대선에 나갔다가 낙선 후 제1당 대표로 중앙 정치 중심인물이 된 이 대표도 기본소득 등 정책 브랜드를 확대하려다 번번이 대통령(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것을 봤다.
이 대표가 저번 대선에서의 약속과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미온적이라는 점도 ‘결국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마음먹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보고 제3정당의 한계를 느낀 만큼 제3정당을 창당해서 대선 출마하기보다 민주당 경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 간 지지선언-사퇴 전략이 이뤄지더라도 김 지사는 앞선 이유들로 끝까지 겨룰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김 지사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제7공화국’ 개헌안으로 홍보된 만큼 앞으로는 이 대표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지지율 제고를 위한 본인 홍보가 과제다.
◇尹복귀, 안정화→개헌·협치 vs 혼란→단일대오·경제행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는 복귀 체제가 빠르게 안정을 찾느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느냐에 따라 김 지사의 스탠스도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 복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개헌 단행 촉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 대통령 임기단축, 분권형 4년 중임제·책임총리제·결선투표제 등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개헌을 관철시키려고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소홀했다고 지적받아온 도의회와의 협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도정이 선도하면 국정이 따라온다’는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 김 지사가 그리는 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도의회와의 협치에 돌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산불 예산 등 추경을 위해선 소통이 중요한데 불통 상태인 중앙을 비판하려면 우선 자신을 향한 도의회의 비판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도 협치 행보를 예상케 한다.
김 지사는 도의회로부터 K-컬처밸리 등 도정 현안 예산을 추경하려면 협치의 자세를 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 본인도 기후, 경제, 외교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뺄셈 외교’, 거꾸로 가는 경제, 역행하는 기후정책을 하고 있다”고 수차례 비판했지만 협치 분야는 언급한 바 없다.
반면 윤 대통령의 복귀가 오히려 정치권 안팎의 반발과 혼란을 가중하는 형국이 된다면 민주당과 함께 더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며 윤 대통령 흔들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복귀 이후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 탄핵안 재발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서 재차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김 지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것이고, 역시 제3정당의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대선에서 이기든 낙선하든 민주당과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윤 대통령 복귀를 수용하지 못한 민주당이 줄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의 공백을 피할 수 없고,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뺄셈 외교’를 강조하면서 경제전권대사 역할에 더 충실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대내외 전환기에 한국을 대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직접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도 미국 미시간주지사에게 미국 자동차 관세 대응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양 지역 기업의 신뢰를 토대로 계속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연방정부와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