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최근 파주 한민고 성폭력 사건이 언론보도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이 부실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고준호 도의원이 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한민고 성폭력 사건을 가리켜 “이 문제는 최근의 단일 사건이 아니라 개교 이후 10여 년 동안 반복돼 온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여전히 침묵과 축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건의 공론화가 다시 시작됐는데, 도교육청은 (사건이) 끝났다는 듯이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도의원은 도교육청에 “문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유사한 기숙형 학교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지난 일’로 치부하는 순간 책임 회피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고 도의원은 한민고에 대한 파주교육지원청의 감사로 성폭력 여부가 드러났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기숙형 학교 전수조사 ▲유사사례 방지 등 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 도의원은 한민고가 국방부 예산 약 85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기숙형 학교이나 법적으로는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공적으로 설립됐음에도 도교육청의 실질적 감독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고 도의원은 “국가는 세금을 투입했고 학교는 사립이라 말했으며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 같은 이중적 구조와 제도적 허점이 결국 교육현장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 도의원은 ▲도내 기숙형·사립형 고교 전수 실태조사 실시 ▲성범죄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중심 대응 체계 마련 ▲외부 강사 사전 검증제 도입·정치적 편향 교육 차단 ▲사립학교의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 강화·법령 개정 추진 ▲교육감 명의의 책임 인식과 공식 입장 발표 등을 촉구했다.

고 도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부모들은 자녀를 기숙형 학교에 보내며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더 이상 ‘조용히’, ‘나중에’,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로 공교육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도와 행정의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도의원이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민고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민고의 지적사항은 총 23건이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으로는 ▲호봉 및 급여 부정(1억 500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공용차량 사적 사용 ▲급식 계약 미준수 ▲예산 부적정 사용 등 중대한 비리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퇴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미 접수된 상태라는 게 고 도의원의 설명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